2024년 세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각종 세율 조정과 공제 확대, 새로운 세제 혜택 도입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상속 및 증여세율의 변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부적인 조항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의 변화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편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의 개편입니다. 현재 상속세의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024년부터는 이 기준이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기존에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되었던 최고세율 50% 구간이 폐지되며,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상당히 줄여주는 조치로, 이들이 자산을 이전하는 데 있어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0억 원을 상속할 경우, 개정 전에는 약 20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약 18억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상향은 고액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산의 세대 간 이전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공제 확대
상속세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자녀공제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지만, 2024년부터는 이 금액이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5억 원을 더해 총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자녀가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가정의 자산 관리와 경제적 안정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세제 혜택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지됩니다. 당초 계획은 국내 상장주식 차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 세금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소형 주주들에게 부과되던 세금 부담이 사라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이러한 변화를 통해 주식시장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투자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ISA 세제 혜택의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도 크게 확대됩니다. 일반투자형 ISA에 가입한 경우, 연간 4000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기존 2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국내 상장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는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며, 이들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ISA 계좌는 장기적 투자 성격이 강한 만큼, 이러한 세제 혜택 확대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축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혜택 확대로 인해 ISA 계좌에 대한 관심과 가입률이 높아질 것이며, 개인의 자산 형성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강화될 것입니다.
법인세 및 기업 관련 세제 변화
✅법인세 인하와 세제 혜택 확대
2024년 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의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폭의 인하이지만, 이는 법인의 세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세율 인하는 기업의 자금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추가적인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 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밸류업 우수기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혜택 확대는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 전반에 걸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의 폐지
또한, 이번 개정안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 상속 및 승계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그동안 기업 승계 시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으며, 이번 폐지를 통해 기업 경영의 연속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가족기업들이 가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장기적인 기업 성장과 고용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의 폐지는 가업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원활한 경영 승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혼 및 출산 세제 혜택 강화
✅출산보육수당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과 보육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받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처리되며, 첫째 자녀의 경우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후는 연 7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첫째 자녀의 경우 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후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새롭게 도입되는 결혼세액공제는 결혼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생애 1회에 한정되어 있지만, 결혼을 촉진하고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젊은 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결혼을 미루고 있던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려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 시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로 작용할 것이며,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구매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면, 지방의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연장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혼인으로 인한 주택 보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혼인으로 인해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혼인 장려와 주거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젊은 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혼인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생임대차 계약 시 세제 혜택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2년)이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이번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특히 임대료 상승 압박을 줄이고, 임대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며..
2024년 세법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며, 이로 인해 개인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속 및 증여세율의 변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인세 인하, 결혼·출산 세제 혜택 강화 등은 모두 경제 활성화와 가계의 재정적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은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은 보다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